[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목사와 신부의 13년간 불륜]
안녕하십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약 10년 전인 2015년경의 사건으로, 당시 존재했던 간통죄와 관련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는 총 네 명이 등장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영희와 철수, 옥순과 상철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영희의 남편인 철수는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집 앞에 살던 옥순과 상철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주례까지 맡았던 철수가 신부였던 옥순과 약 13년 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옥순의 남편인 상철은 자신의 아내와 목사 철수를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당시는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지만, 그전에는 형법 제241조에 따라 간통한 사람과 그 상대방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선고해야 했고,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목사는 징역 1년 6개월, 상간녀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목사 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옥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특히 철수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철수는 옥순과 상철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목사였습니다. 누구보다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원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신부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철수의 형은 징역 1년으로 감경되었고, 옥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철수는 실형을 살게 되었고, 옥순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상철이 철수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상철, 약 5,000만 원을 받다]
상철은 자신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목사가 아내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철수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조정 절차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상철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철수는 앞서 간통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했고, 추가로 1,5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여기에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조정된 1,500만 원까지 합하면 총 5,000만 원입니다.
철수는 자신의 상간녀였던 옥순의 남편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수의 아내인 영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희 역시 남편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상간녀 옥순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상철이 철수에게 위자료를 받았으니 자신도 옥순에게 위자료를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아내]
영희는 옥순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옥순이 영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위자료가 1,500만 원으로 감액됩니다.
이 과정에서 옥순은 영희의 위자료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희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영희가 자신의 남편에게 별도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옥순에 대한 청구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거나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감액한 이유]
항소심은 옥순이 영희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 이유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재판부는 목사이자 옥순과 상철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철수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옥순보다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철수는 목사라는 신분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랜 기간 옥순과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철수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철수가 상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옥순 역시 영희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저는 이 판단이 상당히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이면서 결혼식 주례까지 맡았던 철수의 행동에 더 큰 도덕적 비난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수의 책임이 옥순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옥순의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간통죄 형사처벌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최종 결과]
이 사건에서 철수는 간통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상철에게 조정금과 형사재판 과정의 송금·공탁금을 합쳐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했습니다.
옥순 역시 간통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영희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결국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목사이자 결혼식 주례였던 철수의 도덕적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했다는 점이 위자료 산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철수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옥순보다 훨씬 컸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이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고, 양측 배우자에게 각각 위자료까지 지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남아 있다]
현재 간통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처럼 간통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해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에 법원이 부정행위를 어떻게 평가했고, 위자료 액수를 어떤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했는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불륜으로 인해 발생한 마음의 상처는 결국 금전적인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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