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위반하고 옆집에 같은 가게 낸 상대방 해결 방법

정성 가득한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었던 의뢰인. 그런 그에게 지역에서 입소문 자자하던 한 식당이 폐업하고 양수인을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식당은 어머니(피고 1)가 대표, 아들(피고2)이 주방장을 맡아 가족이 함께 운영하던 곳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매물에 큰 매력을 느끼고, 토지·건물·인테리어는 물론, 수억 원에 달하는 영업 권리금까지 지불하며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이런 특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2년간, 인근 20km 내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권리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의뢰인은 부푼 기대 속에 식당을 열었고, 처음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난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맞은편, 강 하나 사이에 두고 로고도, 메뉴도 똑같은 새로운 식당이 문을 연 것입니다.
운영자는 바로 그 가족, 양도인과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블로그에 의뢰인의 식당을 비방하며 '가짜 식당', '피해야 할 집'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동시에 자신들의 식당을 우월하다고 선전하며 두 가게를 노골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심지어 손님들에게는 "이 근처에서 수년째 영업해 온 원조 가게"라며 의뢰인에게 영업권리금을 받으며 양도한 업력을 강조하는 행동까지 벌였습니다.
의뢰인은 급격히 줄어드는 손님에 사업이 무너질까 두려운 나머지, 결국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철저한 증거와 논리로 무장한 이재희 변호사는 피고들의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고,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위약금 2배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 가족이 과거부터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해온 실체를 입증하여 대표자 명의 변경을 통한 경업 금지 의무 회피 시도를 무력화하고 공동 운영자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2. 블로그에 올라온 비방 게시물과 홍보 글을 영업 방해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여 피고들의 행위가 단순한 창업이 아닌 기존 고객을 유인하려는 악의적인 경쟁 행위임을 법리에 녹여냈습니다.
3. 별도의 실제 손해액 증명 없이도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금 2배의 위약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확실하고 높은 보상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