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SNS와 미디어 발달, 성범죄 증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미디어 등의 발달이 우리의 인생을 풍족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어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불법적인 행위와 위법 상황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적인 병폐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특히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성 관련 범죄 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국내에서는 2004년 이후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사이 인터넷 및 네트워크 사용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이를 통한 성범죄 사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매체의 고도화로 인해 성범죄 또한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여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성매매처벌법과 형사적 책임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적발이 된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성매매처벌법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노역복무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성관계 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성 구매자의 입장인지, 성 판매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이를 주선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형사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성매매 대상이 성인이 아닌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을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며 초범이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3. 아청법 적용과 미성년자 성매매
만19세미만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 성호보에관련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형사적 책임이 상당할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그들을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노역복무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 미수에 그쳤을 경우 성인과는 달리 미수법도 처벌될 수 있으며,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하여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 법률로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4. 성범죄 대응과 변호인 조력 필요성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도 동시에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안처분이란 전자발찌 착용 및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 초기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근거를 집중적으로 피력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어 적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이 심각해지기 전에 대처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끼칠 수 있는 부당한 처벌에 대해 방어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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