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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 법무법인 명재는 다수의 헌법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구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헌법 원리를 통해 1) 현행법상으로는 의뢰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2) 헌법소송 외에는 달리 법적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여, 법령을 바꾸어 문제를 창의적,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명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적극적•소극적 행정처분이나 각종 행정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법적 문제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종 인•허가, 수익적 처분의 거부 처분, 제재처분 등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처분 전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청문 단계에서의 의견 진술, 각 절차에서 필요한 가처분 신청 등에 관한 사안을 처리하며 더 나아가 각종 부담금, 토지수용, 도시정비 관련 업무, 병역 관련 업무, 환경 관련 업무, 공무원의 징계 및 지위 확인 관련 업무, 지방의회•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등 기관 관련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민사소송은 개인 및 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소송을 원칙으로 하므로 누구나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삶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기술이 발전하여 법률관계의 유형이 변형적 또는, 복합적인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명재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직면한 소송을 꼼꼼하고 명확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성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명재 형사전문팀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증거수집은 물론 간접적인 증거수집, 사건의 정황, 당사자의 진술 등을 조력하고 경찰, 검찰 수사단계는 물론이고 법원 재판단계까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강력범죄는 사안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명재 형사전문팀에서는 풍부한 경험 및 사례를 통하여 수사초기부터 재판단계까지 철저한 분석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600건

구성원
9건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권오인 변호사
권오인

변호사

윤민상 변호사
윤민상

변호사

이주영 고문변호사
이주영

고문변호사

최용우 변호사
최용우

변호사

언론보도
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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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법무법인명재
이재희 변호사 성남시청 위촉장 수여식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가 성남시청 고문 변호사로 공식 위촉되었다. 이재희 변호사는 최근 성남시로부터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며 위촉장을 수여받았고, 이를 통해 성남시 행정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과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한 전문적 조력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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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의학신문
의사 집단행동, 숙의없는 행정부 폭압 결과

이재희 의협 법제이사, 헌법상 기본권성 인정 여부 고찰 노동조합법 비교해 근거제시 제안…‘의사 스스로 기본권 범위제안’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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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의협신문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처음 고발한 사람이 '변호사'라고?

이재희 의협 법제이사 "환자 모르게 마취제 섞어 봉침 주사, 화났다" "리도카인 사용 한의원 모두 의료법 위반 및 보험 사기로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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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톡뉴스
한국당 김무성 의원 처벌해 달라는 '내란죄'가 뭐길래

김 의원이 한 집회에서 “4대강 보를 해체하기 위해 놓은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이들 게시물은 7일 현재 청원 동의자 수가 각각 16만 명과 8만 5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과연 이들 죄목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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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뉴스핌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하는 의사단체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왼쪽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19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러 들어서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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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데일리메디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 위법 확신"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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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The New York Times
South Korea Moves to Suspend Licenses of Thousands of Protesting Doctors

The drastic step came after weeks of protests from interns and residents opposed to a government plan to increase medical school ad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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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발하며...의사도 국민입니다

[칼럼]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edigatenews.com/news/19391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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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메디게이트
이재희 변호사를 중심으로 모인 14개 로펌·25인 변호사 '막강 변호인단', 단체행동 불이익 전공의들 돕는다

이재희 전 의협 법제이사, 임현택 소청과회장 요청에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한 법적 자문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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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조선일보
한동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與변호인단 만나 격려

與 법률자문위원장 전주혜 "전현직 의원 등 27명이 4년째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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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SBS <8뉴스>
'아시아나 비상문' 수리비만 6억 4천만 원…누가 내나?

지난달 착륙 중이던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연 일이 있었죠. 항공기 문이 10분 가까이 열린 채로 운행됐는데, 수리비가 6억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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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MBC <뉴스데스크>
26시간 누워 있어도 "자는 줄 알았다"?‥'노인 방임' 아들·며느리에 실형

방에서 하루가 넘도록 누워만 있던 80대 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돼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적절한 조치 없이 노인을 방치 했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률가이드
356건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범죄 피해자가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와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 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순서·병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2026.01.07

 
행정·민사 | 최안률 대표변호사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 시 받는 금액입니다. 지급 기준·계산 방법·미지급 시 처벌과 대처법, 도산대지급금 제도 및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2026.01.05

 
형사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동 근처 병원' 표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재지가 아닌, 소재지 근처 지역명을 사용한 병원 홍보는 의료 광고에 해당하여 매체에 따라서는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4. 12. 30 의료광고가이드라인 개정판 배포를 전후하여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를 사전 심의 대상 매체로 정의하였기에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2025.12.29

 
형사 | 배진성 대표변호사
[아청법2탄] 애니 캐릭터도 아청물 위반 대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아동이 아니더라도 애니메이션·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아청물 소지·제작·배포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2025.12.23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저지른 범죄,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바랄 수 있나요?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쌍집행유예의 뜻과 쌍집유 요건, 집행유예를 위한 변호사의 조력 방법을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2025.12.03

 
형사 | 배진성 대표변호사
[아청법 1탄]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적용되는 나이는 따로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범죄, 일명 아청법 위반. 성인을 상대로한 성범죄보다 미성년자 상대로한 성범죄 처벌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미성년자와 잠자리를 가지면 무조건 처벌받게 될까요? 궁금증을 지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11.24

 
형사 | 배진성 대표변호사
캄보디아 납치·살인·고문·협박.. 날로 커지는 해외 범죄 조직, 처벌할 수 있나요?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현지에서 감금, 폭행, 살인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범죄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만 2,000명이 넘는다는 국정원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캄보디아 범죄,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5.11.19

 
기타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2025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5탄 | ‘키닥터’, ‘중점 시술병원 인증’ 표현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키닥터' 표현, 주의해야 합니다! 제18기 의료 광고 심의위원, 제40대, 제42대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제6대, 제8대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제이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을 역임한 이재희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2025.11.13

 
기타 | 최안률 대표변호사
고양이 학대한 군인, 처벌할 수 있을까?

군대 취사장에 살던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군인에 3명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외국과 비교하여 다소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25.11.03

 
이혼·가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 방법은

이혼을 준비 중이신가요?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복잡한 과정이기에, 배우자의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10.29

 
행정·민사 | 최안률 대표변호사
[전세사기 3탄]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서류가 바로 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관계, 거래 이력을 자세히 적어놓은 문서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전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5.10.28

 
형사 | 배진성 대표변호사
보복 운전 고소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사이트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퇴근하는 배진성 변호사를 붙잡은 앞 차량의 끼어들기 및 급정거 보복 운전! 이런 경우 어떻게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복 운전 사례로 알아보는 고소 방법, 배진성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2025.10.24

 
법률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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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9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상간소송 끝났는데 또 소송? 불륜 각서 조항을 위반한 상간녀(약정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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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불륜 재발 방지 각서 쓸 때 '이것' 모르면 낭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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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3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협의이혼 후 작성한 각서로 시작된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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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1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재물손괴방조로 벌금형이 나왔지만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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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 변호사 정보
의료기관 지인 소개 이벤트, 이거 모르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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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불륜 현장을 잡았는데 왜 위자료를 못 받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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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변호사 정보
AI 시대에 살아남는 변호사가 되는 법|오류 줄이는 법률 AI 프롬프트 노하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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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 변호사 정보
변호사가 각 잡고 알려주는 ‘전과기록’의 모든 것|기소유예·보존기간·조회·취업·해외비자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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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는 왜 '보험 설계사' 시험을 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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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상간자에게만 '따로'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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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면 회사에 10일 이내 알려진다고?"|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 수사통보 기준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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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으로 시작된 남편의 외도, 상간녀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