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비대면 시대, 온라인 만남과 범죄 위험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등으로 인해 비대면 산업 및 서비스가 발달하여 또 다른 문화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면에서 비대면 산업과 서비스 등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분야 및 방면으로 편리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서로 직접적으로 만나서 상호 교류를 하거나 사람을 사귀는 것 보다 온라인이나 비대면을 통해 만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온라인 만남의 경우 익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을 속이거나 범죄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2. 채팅어플과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
온라인을 통해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자 익명성을 이용한 각종 범죄 행위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채팅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여 형사 처벌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보이고 있는데요. 온라인 채팅 어플의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나이 등 신상을 속이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매수 및 매도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성을 파려는 쪽에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으로 속여 조건만남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나이를 속이게 되면 성인과 만나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인이 아닌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여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 아청법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법적으로 처벌되는 미필적 고의란?
채팅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시도하려던 성매수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대체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경우가 다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 미성년자가 나이를 성인이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이며 아이들의 성을 신성시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건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된다면 사건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아청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4. 혼자 대응하면 더 위험, 전문가 도움 필요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었더라도 상대가 성인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혼자서 무리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사건을 크게 키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변론과 방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채팅어플 조건만남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빠르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에게 언제든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