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온라인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생활 변화
최근 몇 년 사이 오프라인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 보다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여러 사람들과 사귀고 소통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무언가가 필요할 때 조차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선호하고 있어 더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클릭이나 터치 한 번으로 쉽고 빠르게 어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옷을 구매하거나 은행 업무를 보는 것 조차도 온라인 어플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 윤택해지고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리적인 거리의 제약이 사라지게 되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전 연령층이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익명성 뒤 숨은 온라인 범죄 위험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장점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이면 또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을 수 있는 만큼 불법적인 행위도 만연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대면 접촉 및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자각하는 것이 어렵거나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여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익명성이라는 그늘 아래 자신을 특정하여 고소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불법적인 행동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뒷따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사진이나 문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엇이 문제인가?
비대면 문화가 지속되면서 어플이나 랜덤채팅 등을 통해 이성을 만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음란한 대화 및 관련된 행위의 경우 불법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에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문자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하게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며, 성범죄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까지 내려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매음의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과는 달리 공연성 및 특정성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성립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04. 사건 연루 시 대응 방법
어플이나 랜덤채팅을 사용하다가 한 순간의 실수나 서로 간 오해로 인해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곧바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리적 절차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여진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변호인 선임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통해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