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모욕을 느끼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 와 달리,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단순히 경멸적인 감정(욕설, 비하 등)을 표현할 때 성립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기분이 나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다수의 가해자가 같은 모욕 행위에 참여한 경우, 한 사건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 공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들을 한꺼번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각 가해자의 발언 수위와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모욕을 가했다면 다중의 위력 으로 비춰져 처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사건에서 선처를 구할 때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나 참작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강력한 자료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입니다. 그 외에도 진심 어린 반성이 담긴 반성문, 동종 전과가 없는 범죄경력회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화 전문,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탄원서 등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모욕죄는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모욕적 표현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모욕죄는 추상적 위험범 에 해당합니다. 즉, 실제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가 추락하거나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모욕적인 표현을 내뱉은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여 신고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02·6245·2359

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오픈채팅방 모욕죄 혐의 적용되었다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온라인 익명성 뒤에 숨어 내뱉은 비하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은 '공연성'이 쉽게 충족되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성립 요건을 면밀히 따져보고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전과 기록을 막는 핵심 전략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실무적인 대응 가이드를 요약해 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온라인 익명성과 갈등 가능성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가능한 것들이 많아지게 되어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순조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다양한 사건사고들 또한 증가하고 있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자리잡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단점 또한 부각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타인과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채팅을 하고 교류를 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인해 어떠한 이야기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같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예전에는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 모욕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최근에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2. 사이버모욕죄, 성립 조건은?

예전에는 모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관련 법안 규정도 더욱 강화되어 고소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온라인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 그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및 전파가능성을 두고 그 성립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한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를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로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이란, 누가 보아도 어떠한 사람인지 특정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03. 오픈 채팅방 모욕, 형사 처벌 가능성

공연성 및 특정성 등을 충족시켜 모욕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상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온라인 및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에 공연성이 충족될 수 밖에 없으며, 여러 사람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이로 인해 오픈카카오톡방 모욕죄 사건에 연루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행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였다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최대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으며, 진심어린 사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04. 사이버 모욕 사건, 전문가 검토가 관건

모욕죄의 경우 상황 및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정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모욕적인 언사나 발언을 했더라도 공연성 및 특정성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픈카톡방 모욕죄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근거를 통해 검토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모욕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모욕을 느끼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단순히 경멸적인 감정(욕설, 비하 등)을 표현할 때 성립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기분이 나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Q2. 오픈 채팅방에서 다수의 가해자가 같은 모욕 행위에 참여한 경우, 한 사건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 공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들을 한꺼번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각 가해자의 발언 수위와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모욕을 가했다면 '다중의 위력'으로 비춰져 처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Q3. 모욕죄 사건에서 선처를 구할 때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나 참작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강력한 자료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입니다. 그 외에도 진심 어린 반성이 담긴 반성문, 동종 전과가 없는 범죄경력회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화 전문,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탄원서 등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4. 모욕죄는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모욕적 표현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모욕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합니다. 즉, 실제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가 추락하거나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모욕적인 표현을 내뱉은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여 신고와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