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온라인 익명성과 갈등 가능성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가능한 것들이 많아지게 되어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순조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다양한 사건사고들 또한 증가하고 있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자리잡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단점 또한 부각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타인과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채팅을 하고 교류를 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인해 어떠한 이야기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같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예전에는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 모욕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최근에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2. 사이버모욕죄, 성립 조건은?
예전에는 모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관련 법안 규정도 더욱 강화되어 고소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온라인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 그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및 전파가능성을 두고 그 성립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한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를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로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이란, 누가 보아도 어떠한 사람인지 특정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03. 오픈 채팅방 모욕, 형사 처벌 가능성
공연성 및 특정성 등을 충족시켜 모욕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상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온라인 및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에 공연성이 충족될 수 밖에 없으며, 여러 사람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이로 인해 오픈카카오톡방 모욕죄 사건에 연루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행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였다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최대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으며, 진심어린 사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04. 사이버 모욕 사건, 전문가 검토가 관건
모욕죄의 경우 상황 및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정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모욕적인 언사나 발언을 했더라도 공연성 및 특정성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픈카톡방 모욕죄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근거를 통해 검토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