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특수상해란?
몇 달 전 지하철 내에서 20대 여성이 한 남성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입건되었다는 소식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는데요. 이 피의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수상해는 어떠한 상황에서 성립되는지,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여러 사람이 만나서 술을 마시고 어울리는 자리에서는 다양한 말들이 오고 갈 수 있고, 서로의 의견 차이나 오해로 인해 시비가 붙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싸움이 거세지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타인에게 폭행을 휘두르거나 상해를 입히게 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한 행인이 자기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돌을 던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했을 경우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타인의 신체와 생명에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통칭합니다. 반드시 칼이나 가위 같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휴대폰, 돌, 열쇠와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도 사용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2. 특수상해죄의 처벌 수위
특수상해는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일반 상해 사건보다 처벌을 훨씬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조항 자체가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 판결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특수상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으며, 일반 범죄가 아닌 특수범죄로 분류되기에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구하기도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더구나 단독 범행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단체로 사람에게 위협을 가했을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법원에서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03.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해 도구를 준비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시비나 싸움이 거세지자 우발적으로 주변 물건을 집어 들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고의가 아닌 실수나 오해로 인해 상대에게 특수상해를 입혔다면, 본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으며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인 만큼,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선처 호소,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과정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