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특수상해란?
몇 달전 지하철 내에서 20대 여자가 한 사람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입건 되었다는 소식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재였는데요.
공공 장소에서 거리낌없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이 피의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특수상해는 어떠한 상황에서 성립되는지,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술을 마시고 어울리는 자리에서는 여러 말들이 오고 갈 수 있고, 서로의 의견 차이나 오해로 인해 싸움이 붙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싸움이 거세지자 우발적으로 타인에게 폭행을 휘두르거나 상해를 입히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떠한 행인이 자기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돌을 던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했을 경우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타인의 신체와 생명에 위험한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건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칼과 같은 물건이 아니더라도 핸드폰, 열쇠와 같은 물건들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2. 특수상해 처벌은..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 사건보다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조항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 범죄가 아닌 특수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또한 특수상해의 경우 다중의 사람이 한 사람에게 위협을 가했을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강력하게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03.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해 준비한게 아닌 싸움이 거세지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상대에게 특수 상해를 입혔다면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