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란?
세간에는 다양한 유형으로 법에 저촉되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실수로 하였거나 고의적으로 하였다면 법률에 따라 별금형 및 징역 등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범죄가 일어나기 마련이고, 동일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람들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더욱 가중처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안은 1966년도에 제정되어 수 년간 개정되면서 지금의 법안을 완성 시켰는데요,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사건이 흉악한 범죄이거나 용납이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 받게 됩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정의 배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특가법으로 불리고 있으며 범죄자가 또 다른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인 안정과 보호가 목적이며, 특가법은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마약단속법, 산림법, 형법, 뇌물죄, 뺑소니 등에 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특가법은 기존의 처벌에 추가하여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하는 법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공판으로 넘어가 중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가법은 제정된 1966년도부터 수차례 개정되면서 그 처벌 또한 매우 엄격하게 내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사기 및 횡령
숱하게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횡령이나 사기, 배임 등 사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횡령 및 사기 사건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을 갈취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본 죄목이 성립될 수 있으며,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개인이 아닌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횡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4. 절도 및 강도 행위를 수 차례 했다면
절도나 강도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례가 2회 이상 있었고, 3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교통 사고를 낸 후 도주를 했다면
교통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했다면 이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를 냈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준 후 이동하는 것이 맞으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특가법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벌금형이 없기에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은 한 마디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법안을 통해 처벌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상당히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신속히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