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스토킹 고소 후 보복폭행 사례
최근 자신의 스토킹 행위를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연인을 보복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자신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연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보복폭행 등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는 올해 초부터 교제해온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폭행을 하였고 이러한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형법상 폭행으로 인정되며, 보복폭행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02. 폭행죄 법적 기준
어떤 이유로 인한 행동이더라도 사람을 폭행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동은 해선 안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타인에게 일정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또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았거나 멱살잡이와 같은 행동도 충분히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법죄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의 피해자가 직계존속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다중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특수폭행죄로 인정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03. 보복폭행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위의 사례처럼 타인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닌 보복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복폭행으로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본인이나 타인의 형사 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범하였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하는 행위를 한다면 더욱 엄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행을 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04. 전문 변호인 조력 권장
형사 사건의 경우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한 편이며, 사건의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타이밍도 갖추어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혐의에 몰린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시어 사안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법리적 근거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보다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길 바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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