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송년회나 각종 술자리를 통해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나게 되는 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같이 모임이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다 보면 서로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오해를 사게 되거나 친밀감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술김에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여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의도하지 않은 단순한 접촉이었다면 상대방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여 해결된다면 문제가 없게 되겠지만, 다분히 고의적으로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다면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던가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1. 강제추행, 형법상 처벌 기준과 공소시효 알아보기
강제추행의 경우 클럽과 같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있는 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며 나 자신 또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로 분류되기에 책임의 무게가 상당하며 연루가 된 것 자체만으로 사회적인 눈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폭력 및 협박을 동반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불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 또한 긴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전에 발생한 사건이더라도 뒤늦게 논란이 되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02. 피해자 진술이 강제추행 사건을 좌우한다.
타인이 분명히 원치 않았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시도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사건 경위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다른 중범죄로 의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여러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 변호인 선임을 통해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방어권을 행사 해야 하며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통해 고소장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입장에 처해있을 경우 사건 초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혐의를 벗어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03.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변호인과 함께 안전하게 대응하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억울한 입장에 놓인 상황이더라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질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고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