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당역 살인 사건, 스토킹에 영상유포협박까지
최근 신당역 지하철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더욱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연락을 취한 것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해왔기 때문에 촬영물등이용협박죄까지 추가될 것이라 보도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협박을 하였다면 벌금형이 없는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기에 상당히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형법 상에서는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카메라 등의 기기를 통해 촬영하였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일명 몰카 범죄라고 알려져 있는 죄목인데요. 이는 특히 화장실이나 탈의실, 지하철 등 공공 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카메라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매우 무겁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는 통신망을 통해 유포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규정된 처벌 수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했을 경우 그에 따른 파급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죄를 무겁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상대에게 협박하는 행위는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도 하한선만 규정되어 있기에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포 협박을 통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거나 협박을 하게 되면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에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는 죄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몰카 사건과 더불어 유포 협박하는 범죄 행위도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도 더욱 무거워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 또한 좋지 않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촬영물을 통한 유포 및 협박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법안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무겁고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다고 할지라도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게 된다면 실형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으며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관련하여 의도치 않게 연루되어 있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근거를 통해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다수의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