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상간 소송 상대방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면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대 배우자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을 받고 계신가요? 분노한 배우자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사적 보복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행동이 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수위가 높다면,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요 범행 사례 중 하나인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이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대중에게 노출된 공간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2. 상간 소송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협 범행의 종류
상간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법 행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및 공갈죄
상대방이 죽여버리겠다거나 생매장시키겠다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서 및 합의서 관련 위법성
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금액의 합의금을 강요하거나, 작성 당시 위법한 상황(강박 등)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해당 각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 및 특수상해죄
직접적인 폭행이나 폭력이 발생했다면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흉기를 휴대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며, 이 경우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보다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및 명예훼손
불륜 피해자라는 신분만으로 가해자에 대한 스토킹이나 명예훼손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사적 보복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며,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간 소송과 관련된 복잡한 위협 상황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