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집행유예란 무엇인가?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루어두는 유예 행위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교도소에 가지 않고 2년 동안 별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징역 1년이 실효되는 것입니다.
만일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을 무사히 끝마쳤다면 전과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또한 유죄가 인정되는 판결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남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수용되어 살아야 할 징역을 가지 않고 사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보낼 수 있죠.
집행유예는 보통 초범이나 보다 가벼운 범죄에서 선고됩니다.
그렇다 보니 종종 '죄가 가벼우니 집행유예가 나오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02. 초범,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지는 바탕에는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초범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이유 혹은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그렇기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반성문 등), 나이, 주위 환경(탄원서 등) 같이 재판부에 의견서와 함께 동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호소해야만 하죠.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범죄의 수위가 낮음에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03.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유예 기간에 추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를 두고 은어로 '쌍집행유예(쌍집유)'라고 합니다.
즉, 집행유예+집행유예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두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를 이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유예 기간에 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때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 쌍집유 가능한 경우 ]
■ 판결 선고일이 집행유예 기간 이후인 경우
이전 범죄의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이후 범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쌍집유가 가능합니다.
■ 기존 집행유예 확정 전의 범죄
기존 범죄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쌍집유가 가능합니다.
[쌍집유 불가능한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발생 및 판결 선고
기존의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판결까지 난 경우 쌍집유가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면 쌍집유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면 기존의 범죄와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모두 받게 될 수 있습니다.
04. 예시로 알아보는 쌍집행유예
여기 음주 운전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몇백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어려웠고, 결국 재판부에 집행유예를 내려달라며 읍소했습니다.
남자의 상황을 참작한 재판부는 그에게 1년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그렇게 일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2년의 집행유예가 끝나기도 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재판장 앞에 서게 되었고, 결국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무면허 운전은 물론이고, 앞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음주 운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음주 운전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된 이후에 무면허 운전 사건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 일정을 최대한 늦추는 등의 방안을 통해 쌍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05. 집행유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행유예는 다양한 법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특히나 정상참작 사유를 법리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한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크게 벗어난 처벌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혼자 집행유예를 다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럴 때 바로 법률 전문가가 개입해 재판부를 설득하고, 최대한 실형을 피하며 집행유예를 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풍부한 형사 사건 경험으로 넓은 시야, 탄탄한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