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라고한다면 가장 먼저 연관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전자발찌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막고자 만들어진 전자발찌는 현재 미성년자 관련 범죄자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에도 확대되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허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살인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효용에 대해 걱정하고 계실텐데요.
실제 전자발찌가 도입된 후 재범률이 많이 나아졌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가 강력한 예방 수단임은 의심치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어찌됐든 전자발찌라하면 성범죄자라는 인식이 더 친숙한 가운데 이러한 보안처분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그 기준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전자발찌, 어떤 경우 부착될까요?
해당 처분의 성범죄에 한해 어떠한 경우에 내려지며, 성범죄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에 적용 될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성범죄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많이 들어 보신 성범죄 사건 모두가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이밖에 강간상해,치상,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특수강도강간, 아동청소년강간,아동청소년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대부분이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전자발찌(전자장치부착명령)처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더 면밀히 알아보시고 싶다면 전자장치부착법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미수범 역시 해당 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착명령이 내려지는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되면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이행됩니다. 이러한 부착여부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승인되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래 항목에 해당 될 경우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합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경우
2.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4.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렇게 위와 같은 경우에 보안처분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하여 무조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위와 같지 않은 경우라면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범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처분이 내려지는 정확한 기준과 사유가 충족 될 경우에만 행해지고 있습니다. 범죄자 일지라도 한 개인의 자유를 일정 기간 통제한다는 점에서 함부로 해당 처분을 명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허나 최근 성범죄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단속과 처벌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인의 법률조력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범죄가 아니어서 전자발찌까지의 사건은 아닐지라도 형사처벌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성범죄자로 또 다른 보안처분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02. 전자발찌 부착 기간
그렇다면 이러한 전자 장치 부착명령 처분에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은 아니고 법정형 유죄판결에 따라 그 처분도 비례하여 착용기간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형, 무기징역의 경우 : 10~30년
3년 이상 유기징역인 경우 : 3~20년
3년 미만 유기징역인 경우 : 1~10년
전자발찌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부착자가 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또는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부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의 생활 및 생업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보안처분인만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과 처벌 이후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보안처분은 취업에 제한을 주기도 하고 공직자의 경우 공직을 박탈당하기도 하며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자발찌를 자의적으로 혼자 훼손하거나, 혹은 동선을 이탈하거나,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되면 이 또한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이 발생합니다.
03. 전자발찌 부착하게 되었다면..
보통의 경우라면 변호사는 의뢰인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일지라도 재범위험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자발찌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전자발찌 부착명령 자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선행되는 형사소송 자체 내에서 형량감형에 노력하여 부착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