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스토킹 처벌법. 가볍지 않은 범죄가 되었습니다.

Q1. 전화는 안 하고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DM만 보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당연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없더라도 SNS를 통한 지속적인 메시지 전송은 상대방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줄 수 있으므로 엄연한 처벌 대상입니다.

Q2. 전 여자친구에게 사과하고 싶어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 한 번만으로도 스토킹이 되나요?

'스토킹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스토킹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 기다린 것만으로는 바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다시 찾아간다면 그때부터는 '반복성'이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단 한 번이라도 그 수단이 위협적이었다면 응급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잠정조치'를 어기고 다시 연락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법원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므로,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즉, 구속으로 가는 '직행 티켓'을 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Q4. 합의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 법 개정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서류를 써주더라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판사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이므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조심스럽게 시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