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만남 어플, 편리함 뒤 숨은 위험
코로나19로 인한 언텍트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도 여러 방면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면서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보다 비대면을 통해 접촉하여 사람을 사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소개팅 어플이나 만남 어플은 최근 급속하게 이용자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식을 통해 새로운 만남의 기회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범죄 행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직접 대면하여 만남을 성사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익명성을 이용하여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2. 익명성 악용한 금전 갈취 사기
온라인을 통해 이성과 만남을 하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예전부터 다양했지만 인터넷과 온라인 문화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플을 통한 만남은 비교적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익명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외로운 감정을 이용한 만남 사기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상대방과 친근감을 조성한 뒤 금전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사이버 머니를 급히 환전해야 한다는 말로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금원 갈취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듯하다가 금원을 챙기는 수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사기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합니다.
03. 사기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상대방을 속이거나 기망하여 재산을 갈취하고 재물의 이득을 보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도 함께 확실히 확보되어야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고 그로 인해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갈취하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추세를 본다면 만남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속히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04. 피해 시 대응 방법과 법률 조력 필요성
만남어플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만남이 성사되기 전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짐작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의 경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상할 수 있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가해자에 대해 엄벌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증거 자료로 활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법리적인 절차와 검토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