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군인들의 성범죄. 군인의 경우 성범죄에 연루되면, 군사 법원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이와 별개로 훈령에 따라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부터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헌병과 군 검찰에 의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조차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일반인과는 다른 군인의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떠한 처벌과 징계, 보안 처분이 따라오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01. 군인 성범죄,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처벌"
군인 신분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 또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허나, '군인'이 그 피해자일 경우 남, 여를 막론하고 '군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할 경우 그 처벌 수위가 일반 형법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을 대상으로 강간을 범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강제 추행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징역형의 하한만을 정하고, 벌금형도 없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2. 군인 역시 보안처분을 받습니다.
군인 성범죄의 경우 군인들도 형사 처벌뿐 아니라 보안 처분 역시 받게 됩니다. 보안 처분의 유형으로는 신상 정보 등록>공개>고지, DNA 수집 및 보관, 취업 제한, 전자 장치 부착 등이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군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고자 한 것이며, 형법 상 강제 추행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도13595].
하여, 군인의 경우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뿐 아니라 보안 처분에 대한 방어도 함께 해야 하므로, 군의 특수성을 잘 아는 법정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낮은 수위에 보안 처분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03. 군인 성범죄 징계 수위 가중도 감경도 가능하다.
군인의 징계로는 견책, 감봉, 강등, 정직, 해임, 파면 등이 있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른 성폭력 사건 처리 기준을 참고하자면, 성폭력 사건을 방조한 간부나 지휘관조차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에도 가중, 감경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자면 피해자가 여군이었을 때,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을 때, 2차 피해를 유발했을 때,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때에는 기본 기준보다 가중된 징계가 가능하며, 반대로 미수에 그쳤을 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을 때, 사회통념상 정도가 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기준보다 감경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 징계를 감경하고자 한다면 피해자 측과 합의 등 중요한 요소를 빠르게 이뤄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섣불리 혼자 접근하기보다 군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