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수유역 금연구역 공무원 폭행사건, 무거운 처벌
최근 수유동의 한 거리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공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여성이 공무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더욱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피의자는 수유역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던 중 공무원에의해 적발 및 제지 당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를 입건하여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순간적인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대상을 폭행하는 사건과 다르게 법원에서는 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술자리나 음주 측정 상황에서 경찰관 및 공무원을 폭행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간혹 자신의 이성을 절제하지 못하여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폭행하거나 폭언 및 협박을 하는 상황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경찰관의 경우 특히 공권력을 지니고 있는 공무원 신분이며 나라에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한다는 것은 나라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강력하게 엄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경찰관 등 공무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법리적으로 다스리도록 하는 현행법이 바로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면 폭행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 대상이 공무원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수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간단히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2.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더욱 무거워져 가중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나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력을 휘두른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며, 벌금형의 규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사건보다 처벌이 더욱 무거운 이유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바로잡고 공무원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을 폭행했을 경우 경찰 내부에서는 피의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에 합의가 더욱 어려울 수 있으며 선처를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협박하거나 폭행을 했다면 폭행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겨우 합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대처하고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받으시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으며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