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류의 원료를 활용해 여성을 성폭행했던 약사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약사는 30대 남성으로 데이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의 술잔에 이 원료를 넣어서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물뽕'은 특성상 성폭행 대상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몸에서도 분해가 빨라 처벌이 이뤄지기 어려운데 어떻게 검거될 수 있었을까요?
01. 관련 사례
의식을 차린 피해자의 탈출과 고소
해당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물뽕'을 먹고 난 후 이제 이 남성이 차 안으로 옮겨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던 와중에 의식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여성이 도주에 성공하고 바로 경찰에 고소가 이뤄져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른 유사한 사건들을 예로 들자면 한 남성이 '물뽕'을 이용해 피해 여성과 10분 정도 가량의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해도 체내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 투약 가능성은 배제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준강간 혐의만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물뽕'을 사용한 성범죄의 경우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인데요.
02. '물뽕' 잡기 힘든 이유
빠른 체내 분해와 직접 증거의 부재
사실 이러한 '물뽕' 사건은 여태껏 사용 사례로 처벌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체내에 분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모든 성분이 분해되어 체내에 아무런 흔적이 안 남게 되는 것인데요. 하여, 관련 사건을 맡게 되면 직접적인 증거는 절대 찾아볼 수 없고, 간접 증거로 성폭행에 관하여 처벌이 이뤄지고 약물 사용에 대해서는 덜미를 잡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물뽕'이라 하면 사실 버닝썬 사건에서부터 많이 알려진 약품으로 데이트 강간 약물 또는 레이디 킬러라고 불리는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이라는 마약류에 속하는 약품이고요. 이것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원료인 감마부티로락톤(GBL)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약품은 체내에 들어가면 '물뽕'으로 변환을 하고 GBL과 '물뽕' 모두 1~4시간 정도면 체내에서 완벽히 분해됩니다. 추후 검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약품을 일반인도 아닌 약사가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기에 더 크게 와닿는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사의 직업윤리 결여와 가중처벌 가능성
사실 약사라 하면 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인 것이죠.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사건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변호를 해주고,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위해 올바르게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직업적인 올바른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큰 이목과 질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형에 있어서도 가중처벌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행법상 GBL의 마약류 미지정 문제
사실 약물이 검출된다 하더라도 GBL은 '물뽕'이 아닌 그 원료이기에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처벌을 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물뽕'(GHB)은 마약류로 2001년도에 지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GBL은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규정이 마땅히 없습니다. 실제 산업용으로도 꼭 필요한 약품이기도 해서 매매를 금지하기도 쉽지 않고, 비교적 손쉽게 매매가 가능한 편이라 더욱 문제가 될까 우려가 됩니다.
과다 사용 시 뇌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약품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약품이지만 현재도 '여전히 클럽이나 주점 등에 일부 사람들로부터 사용되고 있다'라는 소리도 들리고 있죠.
03. 약물 이용 간음 시 적용될 수 있는 혐의
국내 약물 범죄에 대한 외부의 시선
실제 프랑스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여행 주의 사항 중에 '당신의 술잔을 지키세요, 당신 모르게 항정신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것도 놀랍긴 한데,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떠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 혐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인정 혐의 세 가지
준강간죄
첫째, 일단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기 때문에 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둘째, 이러한 상황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관리법 위반
셋째, 아직 GBL은 마약류가 아니지만 마약류로 지정된 '물뽕' 같은 약물을 이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여 해당 관련 사건과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처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