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합의, 왜 변호사가 필요할까?
"ㅏ"와 "ㅓ"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 변호사들이 합의를 하면 공갈죄가 성립될 일이 없는데,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공갈로 맞고소 당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아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극단적으로 만든 사례에요.
1) "나에게 1억을 주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 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받음.
2) "나에게 1억을 주면, 내가 널 죽이는 일이란 결코 없을 것이다" 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받음.
3) "나에게 1억을 주면, 우리 사이 신뢰가 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받음.
02. 이재희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호사의 화법도 똑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직 엄벌만을 바라여 귀하에 대한 고소 사건의 대리를 제게 의뢰하셨으나,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 귀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 의뢰인에게 잠시 기다려주실 것을 어렵게 설득하고 연락드립니다.
저는 고소 전 합의 절차를 위와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합의금 1억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공갈죄가 성립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피해마저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일을 만들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