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성매매특별법과 온라인 성매매의 증가
몇 년 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성매매 근절을 위해 대대적으로 단속하여 강제 철거에 들어가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성매매를 하는 업장들이 다수 없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현상일 뿐 아직까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수사 기관의 눈을 피하여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만남을 주선하거나 은밀하게 성매매를 진행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녀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 관계로 이어져 동의하에 관계를 맺는 것은 위법한 일이 아니지만 동의 시 금전적인 거래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성매매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매매특별법 위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온라인 성매매 적발과 처벌 기준
최근 수사 기관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추세를 파악하여 이를 눈치 채고 대대적인 단속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매매 현장 적발의 경우 계좌 이체 기록이나 방문 기록 등 여러 정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기에 적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경우 대부분 개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단체나 다중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동종 전과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03.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성매매를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알선을 하는 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성매매를 목적으로 발생하는 인신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았더라도 성매매 과정에서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시도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사 당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두려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하게 된다면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04. 사건 연루 시 대응 방법
성매매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위급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성매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알선이나 홍보를 하였다면 이 또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자행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신속히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법률 동영상] 성매매했다가 벌금 300만원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