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증가하고 있는 재산 범죄
회삿돈 수백억 원을 몇 년간 몰래 빼돌린 직원이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보도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는데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도 또한 판결을 변경하지 않고 징역형의 처분을 결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재판부에서는 회사가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 변제를 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사안을 보았을 때 징역형의 처분이 전혀 무겁지 않다고 보아 이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처럼 회삿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가 발각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어 횡령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습니다. 직무상 회사의 회계 및 금전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의 금전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횡령죄에 대한 처벌과 성립요건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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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기죄와 횡령죄를 서로 오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횡령 또는 배임 사건인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반면 횡령죄의 경우 형법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를 말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일명 '화이트칼라 범죄' 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는 범죄의 주체가 회사의 대표 또는 중요직의 직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종류로는 단순횡령, 점유이탈물횡령, 그리고 업무상횡령이 있습니다.
03. 업무상 횡령죄란?
회사의 금전을 자기 마음대로 갈취하거나 관리자가 몰래 빼돌려서 사용하는 일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공금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취하거나 기존의 용도와는 달리 사용하였다면 재산범죄로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의 자격정지 또한 병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 당시 공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며,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확실한 의사가 있어야 해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관련 범죄의 경우 그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기에 상당히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4. 점유이탈물횡령죄란?
휴대폰이나 지갑 등의 개인 물건을 본래 주인이 깜빡하고 자리에 두고 갔을 때 이를 몰래 취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가의 물건이 아니더라도 개인 물건을 허락을 받지 않고 가지고 갔다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는 유실물 횡령죄라고도 불리우며 형법 360조에 따라 유실물, 표류물 따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점유를 떠난 물품을 횡령하는 죄를 뜻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횡령죄의 경우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실제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횡령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미수가 아닌 기수범이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으로 취한 이득액이 상당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횡령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적인 지식과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