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공장소 몰카, 처벌이 무겁기에
타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불법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요즘과 같이 휴대폰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서 이와 같은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데요. 특히 화장실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몰카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으로 엄연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목입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정도로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술의 발달이 고도화되면서 초소형 카메라와 같은 기계들이 발명되어 편리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그에 따른 범죄 행위가 만연해지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진을 촬영하고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2차적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을 괴롭게 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몰래 촬영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판매를 했을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을 정도로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 입니다.
02. 몰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간 불법촬영 범죄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들었고, 각종 미디어에서도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불쾌감을 유발 시키기에 해서는 안될 행동이지만, 간혹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촬죄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단지 배경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일 뿐인데 본인을 촬영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신고 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촬죄의 경우 공공장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를 방문할 때는 서로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몰카죄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결백을 주장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입니다.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통해 무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대응 방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촬죄는 성범죄로서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되는 사안이며, 사건 초반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선책을 마련하여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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