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공장소 몰카, 처벌이 무겁기에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요즘과 같이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서 이와 같은 불법 촬영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데요. 특히 화장실이나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몰카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위반에 해당하여 엄연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목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사법당국에서는 이를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과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문제
휴대전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일상 용품으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와 같은 기계들이 정교해져 일상에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범죄 행위 또한 만연해지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후 온라인 메신저나 SNS를 통해 쉽게 타인에게 배포할 수 있게 되면서, 영구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됩니다.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2차 피해와 강화된 처벌 규정
이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단순히 몰래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배포, 판매, 전시했을 경우에도 촬영죄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벌금형 조항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안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02. 몰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간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았고, 각종 미디어에서도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걷잡을 수 없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간혹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촬죄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사 연락을 받게 되는 억울한 사례도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카촬죄 피의 사례
대표적으로 탁 트인 공공장소에서 단지 풍경이나 배경 사진을 찍고 있었을 뿐인데, 촬영 각도나 동선 문제로 인해 주변에 있던 사람이 자신을 몰래 촬영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지하철, 버스, 화장실 등 사람들이 밀집하거나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기기를 다룰 때는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몰카죄로 오인을 받아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단순히 감정적으로 결백을 호소하기보다는,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당시 촬영된 사진의 구도, 저장된 파일의 메타데이터(생성 정보), 주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와 전문 변호인의 신속한 초동 대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엄연한 성범죄의 일종으로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진술했느냐에 따라 향후 무혐의 처분을 받느냐, 혹은 억울한 형사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제약하는 무거운 보안처분을 받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불법 촬영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사건 초반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최선책을 마련하여 위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심층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