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여교사 불법 촬영 사건
최근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숨겨 상습적으로 여성 교사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광주의 한 경찰서는 해당 고교생을 상대로 성폭력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는데요. 피의자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여교사 8명을 상대로 하여 신체의 일부를 몰래 촬영하였고, 휴대폰을 압수 수색한 결과 150여개의 촬영물이 나왔다고 밝혀졌습니다.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피의자를 상대로 하여 퇴학 처분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불법 촬영과 관련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관련 법안도 한층 강력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2. 불법촬영을 하였다면..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이 많았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사람들의 의식 또한 급변하게 되면서 불법촬영 행위는 비도덕한 것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퍼져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휴대전화를 통한 불법촬영의 경우 sns 등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게 된다면 수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 또한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이라고 치부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면 형사적 책임이 뒷따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상대방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게 된다면 구속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03. 불법촬영죄 혐의를 받고있다면
타인을 불법적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목입니다. 카촬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범죄도가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엄중한 이유는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을 경우까지 예측하여 규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2차적 피해를 야기시킨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인 피해를 양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카촬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시 포렌식 수사를 통해 모두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더라도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는 수준이 아닌 유포를 하였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였다면 수 년 이상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0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속한 대응이 관건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대부분 전 애인과 같은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가까운 사이였더라도 불법적으로 촬영하였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수사 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 다른 촬영물이 발견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한 방법일 것입니다.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진행해야 하며,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근거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