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회적 경각심 필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N번방 사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들이 협박 등으로 인해 강제로 성착취를 당하거나 촬영을 하여 제작된 영상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일삼고 있는 집단이 또 다시 발생하고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어리고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하여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데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큰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고 그에 따른 법안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처벌 수위가 상당하고,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사회적으로 갱생이 힘들 정도로 엄중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0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법적 정의와 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피해자가 만16세 이하의 청소년일 경우 성립될 수 있으며,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더라도 법이 제한하는 나이에 해당된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매우 죄질이 나쁘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범죄로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전자발찌 부착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관련 기관 취업 제한,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및 신상공개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으로 매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각별히 유의하여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 보안처분
실형을 선고받는 것 만큼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 받게 된다면 사회적인 위치 및 기능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죄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 혐의를 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자신이 상대를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를 아동청소년이라 인지하지 못했을 때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버겁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법률가의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04. 혐의 연루 시, 빠른 법률 대응 필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관계를 맺었다면 아무리 서로 동의하에 진행되었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해당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가와 조속히 상담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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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동영상] '심리적 지배'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처벌받은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