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생활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
다양한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며,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이 시대의 온라인 생활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옴에 있어서 성장통인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겪는 아픔일지 몰르겠으나 익명성이나 직접 마주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현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SNS나 다양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 공유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자료들 중엔 음란 사진,글,영상등도 쉽게 접할 수 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그러다보니 성과 관련된 용어를 듣거나 보는 등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비교적 자주 발생합니다.
2. 실제 사례와 법적 대응
모든 사건이 마찬가지이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합니다. 이것에 대한 사례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
평소 A는 외모도 수려하고 성격도 밝은 대인관계가 좋은 원만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A와 친하게 지내던 B는 또 다른 친구인 C가 다른 지인들과 이용하던 단톡방에서 A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올립니다. 우연치 않게 이를 확인한 A는 C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넘어 분노했고 바로 신고를 합니다.
C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며, 친한 친구들 사이에 장난으로 절대로 부적절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A가 이 주장에 동의를 해주고 선처를 바란다하여도 정도가 지나치다면 처벌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2
또 다른 사례로 D는 대학동기들과의 단톡방에 술에취해 방을 착각하여 성관련 음란한 대화를 써 내려갑니다. 거기에 더해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를 과시하기 위해 사진 또한 올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려 해당 내용을 삭제했으나 이미 글을 읽은 E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후 통매음으로 표기)로 고소를 합니다.
본 혐의로 D는 조사를 받게되고 이제 막 성인이 되어 본인의 꿈을 펼쳐야 할 시기에 한순간의 잘못된 실수로 삶에 좌절을 느낍니다. 혹여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신상등록 또는 공개되거나 특정 직장에 취직이 제한될 수 있던 상황인 것입니다.
D는 여기서 법적조력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법조인을 통해 D에게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하여 대학에 입학, 알바등으로 학비까지 충당하며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음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익숙치 않은 음주 상태에 행한 우발적 행위, 나이, 평소 학교생활을 증명해줄 참고인들의 탄원서등을 자료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E에게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였으며, 양측간의 원만한 합의 또한 이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양형자료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선처를 호소 통매음죄 처벌 판결에 성교육 이수 조건 기소유예 판정을 받고 신상정보등록 또한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씨가 행한 행위는 명백히 범죄가 될 수 있었음을 간과해서 안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 모두가 SNS나 온라인 활동을 하는 요즘 누구나가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응했다면 E또한 20살에 어린나이에 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었습니다.
3. 통매음죄의 범위와 주의사항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 남녀노소 모두가 스마트폰 또는 PC게임등에서 행하는 언행등을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나 통매음죄가 성립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위 관련되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계신분들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대응하려는 것보다는 전문변호인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황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입증자료를 수집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받거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