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스마트폰 시대와 몰카 범죄 증가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점차 발전을 거듭하게 되면서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기기들도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며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기록하여 소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를 이용한 범죄 행위도 또한 증가하고 있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의 개발로 인해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지에서 몰래 타인을 촬영하는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화장실 내부에 육안으로 구별이 가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관련 법안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화자실과 탈의실, 몰카 범죄 주의
화장실 몰카로 인한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소형 카메라가 언제 어디에서 자신을 촬영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탈의실, 지하철 등지에서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출퇴근길 지하철의 경우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기에 이러한 틈을 타 카메라를 통해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적발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대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카메라등을 통해 촬영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03. 촬영물 유포 시 2차 피해의 심각성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가 높은 이유는 무단으로 촬영한 촬영물이 타인에게 배포되어 확산될 경우 2차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 완벽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단순 재미나 호기심으로 인해 이어진 행동이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한 장치로서 가해자를 엄벌하는 법안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몰카 사건의 경우 장소의 특수성 및 계획 범죄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기 때문에 더욱 가중처벌 될 수 있으며, 몰카 설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소수가 아닌 다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죄질 또한 불량해질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 죄 초범에 해당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4. 포렌식 수사, 숨겨둔 증거도 복원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적발되었을 경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게 되면,사건 당시 지니고 있던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를 통해 진행되게 됩니다.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사전에 촬영 후 삭제 조치했던 자료들이 모두 복원될 수 있기에 이전에 수 차례 촬영한 사실이 있었다면 포렌식 수사 과정을 통해 범죄 행위가 드러날 수 있기에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또 다른 범죄 사실로 인해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 및 선처를 구하여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충분한 법률 검토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자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게 된다면 엄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 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강권합니다.
05. 초기 대응과 합의의 중요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법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나, 양형 자료로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합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당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몰카 촬영 혐의를 받고 있거나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법한 대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