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도로 인한 이혼, 법적 책임은?
결혼을 한 세 커플 중 한 커플은 이혼을 한다는 통계가 있는 것처럼 참고만 살아왔던 과거와는 달리 이혼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혼의 원인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으나 그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인데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결혼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하였다면 소송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기혼임을 상대방에게 속이고 교제를 하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 행위로서 법적 책임을져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로 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상대방의 자유 의사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침해를 당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란 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행위가 강요되거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성관계를 결정함으로써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절대로 침해를 당해서는 안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권에 대해 간섭을 하거나 의사에 대해 강요를 한다면 스스로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혼자가 혼인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숨기고 미혼자와 교제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미혼자는 기혼자를 상대로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에대한 민사적 책임
성적 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은 민사 소송 중 하나로서, 이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혼인 사실을 상대방에게 숨겼거나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간자 입장이 되었다면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철저하게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승소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의 경우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기존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침해 행위 및 양상 등도 고려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을 경우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와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간통죄의 경우 2015년 위헌 판결을 받았기에 민사 소송을 통해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침해를 받은 상황에 놓여있을 경우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부당한 상황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