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기습추행 고소 성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범죄 행위의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여론 또한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따라 성범죄 관련 사건을 유발하였을 경우 강력한 형사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추행 행위의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가볍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및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적자기결정권침해는 성범죄로서 상당히 무겁게 처벌되고 형사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 행위를 강력하게 지탄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에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기습추행이란?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목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인해 혐의를 받게되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금형이 별도로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또한 포함될 수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만튀' 와 같은 행위를 일컫으며, 이와 같은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처벌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볍게 신체 접촉을 하였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접촉 시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3. 기습추행 처벌 수위
추행과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가볍지 않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13세미만의 아동이라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만을 기다리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기반으로 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경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법리적 검토 및 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 고소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사건 초기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수사가 진행되기에 고소되었다면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하여 사실 관계를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다 원만하게 대응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기습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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