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늘어나고 있는 무전취식 범죄
최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명 '먹튀' 라고 불리우는 무전취식 행위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시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음식을 주문한 후 결제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도 일삼고 있는데요.
먹튀 행위는 대부분 생계형 범죄인 경우이며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범죄 행위를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능적인 무전취식 행위도 늘어나고 있어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전취식이나 무전숙박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무전취식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 무전취식, 형사 처벌은?
무전취식이란 음식점에서 음식을 제공받아 식사 후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일컫는데요.
무전취식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거나 무전취식 행위를 한다면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전취식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무전취식을 당했다면?
무전취식자들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별 것 아닌 것처럼 행동하거나 신고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적은 액수의 금액이기에 그만큼 죄책감이 덜 하는 것이 무전취식자들의 심리인데요.
또한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 절차를 밟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신고를 하려는 음식점 사장님들보다 그냥 넘기려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액이더라도 형사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며, 무전취식자 특성 상 초범인 경우가 소수이기 때문에 무전취식의 횟수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무전취식을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횟수가 잦고 범죄의 정도가 심각하며 동종 전과 이력이 존재한다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음식점에서 취식을 했다면 계획적인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경미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점 뿐만 아니라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에도 동일하게 범죄가 적용될 것입니다.또한 형사적 처벌 후 피해자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피해를 입은 액수와 피해로 인한 영업 손실 등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연루되어 있거나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법리적인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보다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적인 상황 판단과 다수의 승소 경험을 가진 변호인이 의뢰인 입장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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