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당하여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신가요?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구상권 행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구상권 청구의 핵심 요건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01. 소송 종료 후 구상권 행사의 필요성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되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이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진 것입니다. 이때 본인이 지급한 위자료가 내부적인 책임 분담 비율을 초과한다면,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에게 초과분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구상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소송 방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상당액 또한 구상권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2. 구상권 청구의 전제 조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상간소송의 원고에게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상권만 먼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03. 책임 비중의 산정 기준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 각자의 고의 및 과실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배우자는 부부 사이의 혼인성실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당사자이므로, 제3자인 상간자보다 책임 비중이 더 높다고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04. 주의해야 할 예외 상황
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본인의 배우자(원고)와 이혼하면서 이미 별도의 위자료 책임을 졌다면, 구상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본인의 부담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혼 여부와 위자료 지급 사실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결(2005다8125, 2005다19378)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