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상간 소송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간소송을 당하셨나요? 상간소송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까지 모두 지셨나요?
그렇다면 구상권 행사를 해야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도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위자료 책임을 졌다고 한다면 구상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구상권 청구에 앞서 불륜 피해자(상간소송 원고)에게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 지급도 하지 않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면 인정해줄까요?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가 부부 사이의 혼인성실의무에 정면으로 위배하였기에, 상간자보다 배우자의 책임이 다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상당액 또한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구상권 소송을 하게 된다면 참고해야할 판례
대법원 2005다8125, 2005다19378 판결
->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 [법률 동영상] 상간소송 의뢰인(피고)의 소취하 성공사례
▶ [법률 동영상] 상간소송 후 구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 [성공사례] 상간 소송을 당했지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