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폭행치상죄,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전 한 60대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 관계라고 오해하여 40대를 폭행한 혐의로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60대는 상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이 과정에서 상대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고 재판 중 50만원에 합의하여 벌금을 내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면 형법 제262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성립되며, 이로 인해 상대에게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죄는 일반 폭행죄보다 법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며, 미수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죄목에 해당됩니다. 또한 직계가족이나 존속에 대해 폭행을 가했을 경우 더욱 가중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정도로 무거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서 판시하는 폭행의 범위는 매우 넓은 편이며, 그렇기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하는데요. 상대가 반드시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것은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2. 폭행치상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말다툼이 벌어져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면 폭력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 행위는 사람 사이어서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급작스럽게 폭행 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에 철저한 대응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폭행 사건은 상해 발생 여부와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건 분석과 적절한 해결 방안을 통해 논리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양형을 주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관련 사건의 경험과 다양한 승소 사례들을 통해 의뢰인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