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기술이 발전할수록 조심해야 할 범죄, 몰카.
요즘은 유치원생 조차도 휴대폰을 갖고 다닐 정도로 휴대폰이 매우 보편화되어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강력한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인데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나아가 촬영 뿐만 아니라 제작, 유포 등의 범죄로 이어지기에 엄중한 범죄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되어 초소형 카메라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에 그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며, 단순히 타인을 촬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배포, 판매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게 된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처벌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촬영을 당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몰카범으로 몰린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간 몰카 범죄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들었고, 각종 미디어나 매체에서도 불법 촬영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간혹가다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촬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있다고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지 풍경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본인을 몰래 촬영하는 줄 알고 신고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의도적이지 않았는데도 몰카범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이렇게 몰카범으로 몰리게 된다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과 변호인의 법률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할 것 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결국 고의성의 여부로 판단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과 몰카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간혹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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