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기술이 발전할수록 조심해야 할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마트폰 보급과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
요즘은 어린아이들조차도 스마트폰을 지니고 다닐 정도로 스마트기기가 대단히 보편화되어 우리의 일상에 커다란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촬영과 전송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도리어 심각한 강력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어두운 단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가 대표적인데요. 특히 휴대폰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되어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초소형·변형 카메라까지 등장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에, 사법당국 역시 이에 대한 처벌을 갈수록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과 강화된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의 처벌 수위는 법 개정을 거치며 대폭 강화되어, 불법 촬영을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단순히 타인을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무단으로 배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였을 때에도 촬영 행위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죄질을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상대를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까지 나아간다면, 벌금형 조항이 없는 무거운 유기징역형으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02. 억울하게 몰카범으로 몰렸다면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촬영 피의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촬영 및 몰카 범죄를 사회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각종 미디어와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엄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간혹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카촬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풍경 사진을 찍었거나 메신저를 하려고 스마트폰을 들었을 뿐인데, 각도나 정황상 주변에 있던 타인이 자신을 몰래 촬영하는 줄 오해하여 현장에서 성범죄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의도치 않게 몰카범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의성 부인과 객관적 증거를 통한 대처 방안
억울하게 불법 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결백함을 호소하기보다 본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수집해야 합니다. 사건의 법리적 쟁점은 결국 행위자의 '고의성 여부'와 촬영된 결과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의 촬영 각도, 초점, 전후 정황 및 기기 내 메타데이터(파일 정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 촬영의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유죄 인정 비율이 대단히 높아진 만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깊은 고민에 빠지셨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