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소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여년간 아동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한 목사가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처벌을 법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다루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및 소지하게 된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큰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는데요. 이로 인해 관련 법률은 더욱 개정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보는 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어른들의 책임도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2.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 공유 및 다운로드 처벌은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요즘 사회에서는 더욱 음란물을 서로 공유하거나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순간적인 호기심이었다고 하더라도 다운로드를 받거나 소지하게 된다면 아청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 착취물이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출연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게임이나 비디오 등 영상의 형태로 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황에 따라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유포했을 경우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을 통해 개인적인 영리 취득이 목적이었다면 5년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온라인 상에 업로드 했다면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03.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다운로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다운 받았을 경우 그 사용 내역이 온라인상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수사 방식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게 된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만약 한 순간의 호기심 때문에 아청음란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떠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변호인과 함께 양형자료와 반성물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초기에 대처하여 더욱 사안을 심각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