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한순간의 오해가 부르는 성범죄 혐의와 대처법
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인데요. 정해진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인파가 밀집해 있을 때에는 작은 움직임도 타인에게 큰 불쾌감이나 불편함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혀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한순간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오해를 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에서 자주 일어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현장 특성상 명확한 물증이나 목격자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2.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실제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만원 버스나 지하철 내의 혼잡함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인파에 밀려 중심을 잡다가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오해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죄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낮게 규정되어 있으나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수사나 재판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무방비 상태에서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면 향후 직장 생활이나 일상적인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03. 억울한 성범죄 누명,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본인은 죄가 없으니 수사기관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안일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고소인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해당 시간대 승객의 밀집도, 지하철의 흔들림 정도, 전후 상황이 담긴 승강장이나 타 차량의 CCTV 자료, 대중교통 교통카드 태그 시간 등을 분석하여 신체 접촉이 우발적이고 불가피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성범죄 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뜻하지 않은 오해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겼다면, 첫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여 무고함을 체계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04. 결어 및 상담 안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초동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느냐, 혹은 억울한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을 받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수사관의 압박이나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불리한 진술을 남겨 실수를 범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및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