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한순간의 오해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우리의 일생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중 하나가 바로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인데요.
일정한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는 대중교통은 매우 편리하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붐빌 수 있는 출,퇴근 시간에는 더욱 서로 각별히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을 때 더욱 타인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가 아니었지만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려 서로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좁고 붐비는 장소에서 종종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02.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특히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보니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상대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혐의를 사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면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법 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이나 공연, 집회 및 그 밖에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성범죄로 분류될 정도로 형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순간의 오해로 인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장소밀집추행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고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 필요할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상대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무고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 미디어에서 성범죄에 관한 이슈들을 더욱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경각심이 상당히 고취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뜻하지 않게 상대에게 오해를 사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 이러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생긴다면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