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SNS 문화와 악플 피해 증가
SNS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SNS는 하나의 트렌드와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거나 대화를 주고 받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일기장처럼 일상을 정리하거나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불특정한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는 점이 SNS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악플 문제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연예인도 부쩍 증가하였으며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나 일반인들에게도 그 피해가 뒤따르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온라인 비방과 모욕죄
아무리 온라인 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을 무조건적으로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요. 내 마음대로 의견을 표출하거나 개인 의사를 밝히는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의 여지가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SNS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해 비방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면 전파력 및 파급력 또한 막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타인에게 악플을 도달하게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라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한 방법일 것입니다.
03. 모욕죄 성립 조건과 입증
인스타그램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욕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분명해야 합니다. 악플로 인해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및 특정성 또한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대1 공간에서 이루어진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누군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악플을 달았을 때 악플의 대상이 자신이라는 것이 확실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그 누가 보았을 때 해당 인물이 연상되거나 떠오른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악플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이 사건 해결을 하는 데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04. 법적 대응과 신속한 조치
단순 인터넷 악플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죄가 인정되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악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 자료를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악플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고소를 하지 못하고 미루게 된다면 더욱 큰 마음의 병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근거를 통해 사건에 대응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악플은 누구나에게 큰 상처를 안겨 줄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되도록 사건 초기에 상담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