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성범죄, 소송으로만 끝나지 않기에..
몇 년 전부터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로는 강제추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인터넷 네트워크와 온라인 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책 제정을 통한 범죄 예방 뿐만 아니라 범인 검거 및 단속 과정에서의 형사 활동 강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이전과는 달리 범죄의 수법이나 정도가 교묘해지고 죄질도 나빠지고 있어 범죄의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되면 이후 '보안 처분' 이라는 것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 발찌 부착이나 신상공개등록, 비자발급 제한 및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 범죄자에게 사회적인 불이익을 주는 처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성범죄 처벌 수위는?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인 경각심도 고취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사법부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법률안을 수 차례 개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성범죄를 처벌하고 관련 법안을 강력하게 개정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게 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03.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라 오기에
성범죄의 범죄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죄질이 나빠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라고 법원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보안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재차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범죄 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강제적으로 보안 처분을 내려 행동을 바로 잡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영위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으로는 대표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이 있으며, 공공기관 취업 제한,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사회 이슈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 개정안과 예방 대책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평생 전과자라는 오명을 쓰고 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력을 구하시어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