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허위 고소를 처벌하는 무고죄가 있음에도 검찰이 기소하는 사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만 있더라도 유죄 판결을 내리는 성범죄 사건에서조차 무고죄 성립이 쉽지 않다는 점이 다소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01. 무고죄 입건율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기소율은 떨어지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무고죄 입증 한계와 성범죄 피해자 중심 수사
수사기관에서 무고죄 입증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가 말하기도 “내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도 고소한 사람이 전부 무고죄에 걸리지 않는다”, “억울한 사연이 있는 분들은 물론 있지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의도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확증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죠.
이러한 무고죄가 특히 말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수사에 있어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원칙이 되어감에 따라, 별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무죄 판결 이전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 실태
성범죄에 있어 '무죄'를 인정받더라도 피해를 복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주변에 소문이 퍼지면, 직장과 학교, 동네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는 기간 내에 이미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돼버린 것입니다.
역고소 진행 시 불기소 처분 종결의 한계
이와 같은 억울한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할 수 있는 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방법뿐입니다. 허나, 이러한 대응에도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벌이 나올 뿐이고 이마저도 굉장히 희귀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기 일쑤입니다.
02.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형법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인 '허위 사실 인지' 증명의 어려움
위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라는 부분의 증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은 '고소인이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 내용이 허위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인정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객관적인 사실로 거짓이 확실하지만 본인이 고소 내용이 완전히 진실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의 주관적 확신과 성범죄 무고 증명의 한계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 무고죄의 경우는 고소인의 허위 사실 신고를 완벽히 명백히 증명하는 데 있어 당연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정말 많은 피해를 받은 분들도 피해 복구가 힘들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03. 무고죄 양형기준 강화 전망과 철저한 선제 대응
판례 및 양형기준 강화의 필요성 대두
이에 추후 조금 더 무고죄에 관련하여 판례 또는 양형기준에 강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를 많은 이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역고소를 위한 전문 변호인 조력의 필수성
무죄 판결 후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와 같은 이유로 개인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조금이라도 철저히 준비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