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비대면 사회와 오픈카톡방의 증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만남보다 인터넷 및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만남이 더욱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면서 사람과 사람간에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바이러스 감염 등의 우려로 인해 부담에서 벗어난 새로운 만남의 양상이 점차 확산되면서 불특정한 익명의 다수와 어울릴 수 있는 오픈 카카오톡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대화를 하며 친목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픈카톡방은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만,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 어디에서 범죄 행위로부터 노출이 될지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오픈 카카오톡 방을 이용하며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된 피해를 입게 되어 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법률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02.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와 법적 규정
온라인을 통해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에게만 국한되었던 명예훼손 범죄가 일반인에게까지 전파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인터넷 보급률과 사용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러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범죄의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란 타인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및 신분, 지위, 인격 등에 해를 가하여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목입니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회적인 명예를 실추시키고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03. 사실 적시 vs 허위사실 적시, 처벌 차이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모두 정보통신망법으로 적용되며,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보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픈카카오톡방의 경우 공간 특성상 단시간에 불특정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범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및 분석을 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04. 온라인 명예훼손, 신속한 대응이 핵심
정보통신망 특성 상 여러 사람에게 짧은 시간에 전파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대문에 누군가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렸다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픈카톡방의 경우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적절히 조지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오픈카톡방 명예훼손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죄목이 명확히 성립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리적인 근거를 통해 방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