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절도죄,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하기에..
타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혀 피해를 주게 된다면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노려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시하고 있는데요.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기존의 목적과 전혀 다른 곳에 쓰이게 된다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절도 행위일지라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절도죄와 그에 대한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어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의 글을 참고하시어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02. 불법영득의사란?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명시된 처벌에 따라 선고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에 대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고의성'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건 수사중 고의성 입증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사례가 없을 정도로 반드시 필요한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죄들이 피의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도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의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범죄에서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절도, 사기, 강도, 공갈, 횡령죄 등이 있으며 점유이탈물횡령죄 또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 한 가지의 상황이 아닌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 혐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행위 하나 만으로는 죄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3. 절도죄 성립, 불법영득의사 여부에 따라
절도죄를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물건을 몰래 훔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궁핍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절도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시달리다가 잘못된 행동을 하여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경우도 적지 않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금전 등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취하는 행위는 분명 절도 행위에 해당하며, 사소한 물건을 절도 했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에 적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 1.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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