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인하대 추락사, 준강간 치사 혐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대학교에서 발생한 대학생 추락 사망 사건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 안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술에 취한 대학생이 3층 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지만 사건 당시 같이 있었던 동급생을 상대로 준강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살인 사건이 아닌 준강간 치사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자세한 수사 결과에 따라 살인 혐의도 검토하겠다는 견해며 고의로 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현장 실험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준강간 치사죄의 법적 정의와 형량
준강간이란 일반 강간죄와는 달리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을지라도,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여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준 강간치사죄'가 적용됩니다.
일반 준강간 혐의만 인정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지만, 준강간 치사가 적용될 경우 형법 제301조의2에 따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징역이라는 대단히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만큼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엄연한 성범죄 강력 사건이기에 유죄 판결 시 무거운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등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 사회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안고 살아가야 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02. 준강간 치사,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준강간 치사는 최고 무기 징역까지 선고할 정도로 범죄 중에서도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뉴스와 SNS가 떠들썩해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관계를 맺을 경우 형사적 처벌을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기에 범죄 행위에 따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만취 상태나 약물 복용 상태일 때 이를 악용하여 간음하면 준강간죄로 엄격한 형사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3. 준강간 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준강간죄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안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범죄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데요. 만약 해당 사건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초기에 철저히 대응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대처 자체가 지연되어 더욱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과 변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