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성범죄 기소 사례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추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하여 강제추행치상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를 하였다고 밝혔는데요. 피의자는 지난 8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여 우울증 등의 상해를 입은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이후 부하 직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 며 수 차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01. 강제추행치상, 어떤 범죄인가?
하루가 멀다하고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관련 법규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성범죄 사건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제추행 범죄가 대표적으로 흔한 성범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 없이 폭력 또는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의 경우 한 가지 사건만 발생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범죄 사실이 밝혀져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강제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우 유죄로 판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고 무기징역 까지 받을 수 있기에 매우 중범죄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피해자 진술과 수사의 중요성
단순히 강제추행만으로도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혔을 경우 더욱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 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억울한 점을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와 적절한 대처 방안을 통해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03. 전문 변호인과 함께 안전하게 대응하기
강제추행치상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거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 혼자서 수사에 대응하기에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더욱 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로 인정된다면 강력한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도 뒷따라 올 수 있기에 사회적인 불이익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법률 동영상] 강제추행처벌 변호사 선임하면 무조건 해결된다?
▶ [법률 동영상] 성추행 사건, CCTV가 없어도 혐의가 인정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