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협박,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의 자택을 테러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10대 남성이 협박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이 남성은 대학생으로 '병사 월급 2백만원'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범행 동기가 되어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협박죄는 타인을 협박하여 공포감을 일으키게 만들었을 때 성립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에게 협박하여 해악을 고지 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타인과의 마찰은 상상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싸움이 거세질 경우 폭언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를 위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모욕성 발언이 아닌 협박일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02. 협박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상 협박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체나 다중이 협박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협박을 했을 경우 특수협박죄에 해당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할 의사가 없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여 처벌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의 행동 하나 만으로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전후 상황과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협박죄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우에 따라 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통해 상대를 위협하고 협박했을 때 성립되는 특수협박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물건이 될 수 있는 것들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넓은 것이라고 법원에서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위험한 물건인 칼이나 망치 뿐만 아니라 휴대폰, 우산, 하이힐 등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조차도 타인이 위험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위험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03. 협박죄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도우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상대방과 의견 차이로 인해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고 큰 싸움으로 번져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상황까지 생기기도 하는데요. 협박죄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종 발생하며 상호 간에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말 한마디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협박은 엄연히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협박의 정도와 빈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으셨다면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혼자서 진행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안일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대응하시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