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상호 동의 하에 맺은 성관계가 독이 되어 돌아오다.
정상적인, 상호 동의 하에 맺은 성관계가 이후 뜬금없이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상황을 겪는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억울한 성범죄 가해자 혐의와 무혐의 입증
실제 요즘 그러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본인이 성범죄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황스럽고 걱정에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여, 실제 억울하게 이러한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소소하고도 중요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실제 범죄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러한 팁이 크게 작용할 수 없고, 비슷한 케이스일지라도 상황마다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재판 추세와 피의자의 두려움
사실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가 나오며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이 고소하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게 된다면 무조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게 실제로 그러한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과 무방비한 대응의 위험성
수사 기관이 조사 중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것은 수사 기관이 잘못되었다기보다 실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범죄자들이 많다 보니 그러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지만, 실제 억울한 경우에 있는 일반인들 역시 당황하고 겁을 먹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조사를 받다 보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문제가 됩니다.
보통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가 고소되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게 되면서 알게 됩니다.
02. 최한겨레 변호사의 팁
첫 번째,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주의하세요!
불시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었다면 보통 피고소인들은 당황하여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수사기관 역시 노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백 종류의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며 구체적인 내용을 무방비한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정신없이 진술을 다 하는 경우에 요즘은 녹취가 다 되기 때문에 정신없는 틈을 타 아무 생각도 없이 내뱉은 말들이 첫 조사 때 진술과 달라서 불리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통보 연락을 받았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수사관과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팁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현재 업무 중이거나 일이 있어 길게 통화하기 어려우니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조사받겠다며 통화를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출석 조사 전 자신의 혐의에 대해 확실히 알고 출석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팁은 그러한 출석 조사 전에 본인의 혐의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조사에 임하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이 무엇이고, 정확한 범죄 사실이 뭔지,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두고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일단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시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모두는 아닐지라도 주요 내용은 들어가 있기에 정확히 한 문장, 한 단어 모두 숙지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해선 당연한 절차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비협조 시 대처 방안
허나,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이 무혐의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고가 들어오면 피고소인의 범죄를 밝혀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역할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에 비협조적일 수 있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해당 사건을 열람 복사하시거나, 또는 수사기관에게 어떠한 이유로 출석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 출석할 수 없다 완강히 표현하시어 출석요구서라는 것을 요청하시면서라도 범죄사실이나 적용법조를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증거 수집에는 최선을, 제출할 증거는 선별하세요!
성범죄의 경우 증거 영상이나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경우에 은밀히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사건의 전후 사정을 가지고 사건 혐의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드리는 또 하나의 팁,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성관계 당시 영상이 있다면 사실 굉장히 확실하겠죠? 허나, 이것 또한 형사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 상대방과 사건 전후에 나눈 카카오톡, 문자, 전화 통화 녹음 내용, 통화 내역이라도 가지고 계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절대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놀라서, 혹은 무서워서 다양한 이유로 삭제를 하시는데 불리한 부분은 제출을 안 하시면 됩니다. 유리한 부분만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이만큼 유리하고 요만큼 불리한 대화 내용이 있는데 그걸 그냥 삭제해버리시면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진 경우가 될 수 있어 굉장히 불리하고 또, 그 하나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물론 뭐 디지털 포렌식 같은 방법으로 복구를 하면 되겠지만 100%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도 드는 거니까 절대 삭제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이 모든 게 어렵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세요.
자, 그럼 이러한 자료는 직접 캡처하시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겠죠. 그냥 제출하시는 것보다 증거자료에 관한 설명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이러한 부분은 전문 변호인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증거자료로는 타 차량의 블랙박스, 숙박업소의 CCTV, 전후 상대방과 함께 있던 장소 예를 들어 술집, 음식점, 도로 등의 CCTV 같은 경우가 있을 텐데요. 개인이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꼼꼼히 위치 등을 확인하시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와 대동해 수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구체적 진술
그러면 이러한 자료가 왜 중요하냐? 양측 모두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팁이 있는데 만약 이러한 증거자료가 마땅치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이뤄져 불리한 입장인 경우 마지막으로 기대 볼 곳은 피해자의 진술보다 보다 신빙성 있고 구체적인, 정말 세세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성범죄 혐의에 있는 피의자들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해 타인과 터놓고 대화하기 거북한 주제이다 보니, 진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혐의에 있고, 이를 벗어나려고 적극 노력해야 하니까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기억이 나는 모든 것을 얘기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성관계 시 했던 체위라든지, 소리, 대화, 진행 과정 등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판결을 무혐의로 이끄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소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고소를 하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고 세세한 걸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고소장과 진술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감성적 진술의 한계와 구체적 진술의 중요성
감성에 호소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다, 개인적인 사정이 이렇고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다 이런 식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추후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양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보다 훨씬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무혐의를 받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사실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전화를 받고 나서이거나, 경찰 조사를 끝마치고 난 상황인 경우가 많아 큰 도움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